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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7조 규모 ’선결제·선구매‘ 방안 발표…내수 살아날까

정부가 8일 내수 수요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업종 수요를 직접 보강할 수 있도록 선결제· 선구매를 도입하고 시행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천억 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도 조기 집행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피해업종 선지급 방안이다.

소비절벽 위기에 처한 외식·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900억 원을,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인 1,600억 원을,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 계약을 조기 체결하고 최대 80%(1,400억 원) 선지급한다.

물품‧자산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8,000억 원 규모로 조기구매할 계획이다. 조기구매 품목에는 ▲스마트 기기(1만대), 노후 책걸상, 칠판 등 학교비품 구매 ▲방역·위생물자·의약품 ▲공기관 고유사업 관련 안전·시험·검사·유지보수에 필요한 비품 등이 있다.

정부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대 선구매(500억원)하기로 했다. 석유비축으로 국내생산 경유 15만 배럴 및 원유 49만 배럴 상반기 선구매(310억 원)하며 하반기 구매예정인 마스크 비축물량(추경 700억 원) 중 일부를 상반기 중 조기 계약하고 최대 80% 선지급(450억원)한다. 국립대기숙사‧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선지급(500억원)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건설 활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앞당겨 집행한다.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투자도 14조 원에서14.6조원로 증액해 조기집행하며 SOC·에너지 등 분야에서 공공기관 건설과 장비투자도 30.3조원에서 30.9조 원으로 확대해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