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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에 1천20억 보상금 선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천2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최종 보상금액은 아니다. 손실액을 잠정 산정해 개산급 형태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지급은 손실 규모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