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주력업종 애로사항 점검…“신속 집행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업종이 겪는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그는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대체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분야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3.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방안”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4월 1일 시중은행의 이차 보전대출이 출시되었고, 기업은행의 위탁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4월 1일부터 접수가, 4월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만 일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앞에서 여전히 긴 대기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나, 4월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 건 수준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 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사업장의 고용안정 지원 진행사항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수준까지 인상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전산시스템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4.6일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도 4~7만원 더 추가 지원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 지원과 관련해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의 경우, 이미 330억 원을 집행하여 5월 내 1천억 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도 3천억 원 중 1,260억 원을 이미 집행하였다”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시와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생명이라며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추가적 지원방안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