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3차 추경 공식화”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10조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소상공인 지원과 회사채 매입 등에 35조 원 추가 지원 등 85조 원 지원안이 결정됐다.

3차 추가경정의 정확한 규모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뵌다. 다만 긴급고용안정대책 외에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 매입 재원에는 극히 일부만 재정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재정소요는 3차 추경에 담겠지만, 일부는 예비비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이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