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나온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기로 하는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내는 기부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기금 등을 통해 이들의 기부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