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조6천억 원 국채발행 검토…김재원 “빚잔치 하려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예산 4조6천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조6천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우려해 현재는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상위 3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까지 지방에 '20% 예산 매칭'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방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장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을 추경안 심사 착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 원에서 십수 조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고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실상 4조6천억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까지 나서 (야당에)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