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내부국경 통제 완화 문제 논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닫힌 내부 국경을 향후 다시 여는 문제를 논의한다.

EU 27개 회원국 내무부 장관은 오는 28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향후 조율된 방식으로 내부 국경 통제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한다고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측도 참석한다.

솅겐 협정에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이 4개 EU 비회원국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그 기능이 사실상 일시 중단된 상태다.

자유로운 이동의 재개는 유럽의 정상화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로 꼽힌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은 언제쯤이면 다른 나라에 있는 친척과 다시 만나거나 휴가를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국경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17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30일간 꼭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이어 지난 8일에는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에 이 조치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그 실행은 각국의 결정에 달려있으나, EU 집행위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율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EU 회원국 교통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 부문에 도입된 제한 조치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27일에는 EU 회원국 관광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관광 부문의 빠른 회복을 위해 개별 회원국과 EU 차원에서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