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일본 ‘슈퍼경기부양책’…경기부양 초점은 다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각국은 전례 없는 적극적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부양책 초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에 초점을 뒀다면 미국은 개인소득 보조와 실업수당 인상 및 고용유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의 소득보전과 실업수당 인상 등 피해 기업및 개인들에 대한 정책 시행에 초점이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재정지원의 회수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위주의 지원을 시행하고, 필요 시 정부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美 2천822조원 슈퍼 경기부양책…'인프라·일자리' 4차 부양책 준비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총 약 2조3천133억 달러(약 2천822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1차 83억 달러, 2차 1000억 달러, 3차 2조2000억 달러이다.

1,2차 부양책이 의료장비 구입 등 긴급 보건위기 대책이었다면 3차 부양책은 경제 셧다운 피해 완화책이라고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밝힌 바 있다.

3차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약 614조 원)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약 450조 원),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 달러(약 308조 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약 308조 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약 184조 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약 159조 원) 등 지원한다.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는 2년 동안 무담보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재고용을 할 경우, 급여 지급에 쓰는 돈을 감면한다.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총소득 7만5천 달러(9천200만 원)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천200달러(약 147만원)를 지급한다. 7만5천달러 이상 9만9천달러(1억2150만 원) 이하 개인에게는 1천200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든 금액이 지급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8~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이용해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맞은 항공산업 580억 달러(71조 1천억 원)를 지원하며, 대기업 5,000억 달러(613조 1천억 원), 중소기업 3,500억 달러(429조1천700억 원)를 지급한다.

여객 항공사에 250억 달러(30조6천550억 원) 보조금, 화물 항공사에 40억 달러(4조9천억 원), 협력 업체에 30억 달러(3조6천786억 원), 기타 항공업계 260억 달러(31조9천억 원)를 지원한다.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며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2021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 요식업과 숙박업 등 대기업에 5,000억 달러, 중소기업에 3500억 달러 등 총 8500억 달러의 대출 제공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4차 부양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2,451조 원) 규모의 4차 부양책에 대해 “지금은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은 4차 부양책 논의가 4월 하순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 독일·영국 1조·프랑스 473조 원 경기부양…기업·일자리 보전에 초점

유럽의 경우 독일, 1조 유로(1,024조 원), 영국 7,100억 파운드(1,045조 원), 프랑스 3,450억 유로(473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실업지원제도의 확대 등 기업과 일자리 보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지난달 27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1344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으로, 독일 GDP의 무려 30%대에 달하는 규모다.

자영업자나 최대 5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대 9000유로(1천198만원)를 지급하며 정규직원이 10명인 회사에는 1만5000유로(1993만 원)를 지원한다. 자영업자나 5명 이하의 정규직을 고용한 영세업체에는 5000유로(665만 원)을 지급한다.

독일 정책금융기관 독일부흥은행(KfW)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4650억 유로(619조266억 원)에서 8220억 유로(1천94조2천7백억 원)로 확대된다.

독일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모두 납세자라면 온라인으로 납세자 번호, 신분증 정보, 인적사항만 제출하면 사흘 내에 5000유로(약 664만 원)를 지원한다.

영국은 총 7,100억파운드(약 1,045조 원) 규모의 부양책 발표했다. 기업 일자리 보전 자금으로 3억5천 파운드(약519조 원)를 지원한다. 기업들의 무(無)해고 조건으로 1인당 월 2,500파운드(약 370만 원)까지 보전한다.

피해 기업에 대해 무이자 대출 시행에 약 300억파운드(약 5000억 원), 저소득층 400만 명에게 1천파운드(약 150만 원)를 지원하며 세입자 지원에 10억 파운드(약 1,500억 원)를 조성하여 세입자 지원한다. 기업과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6월 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식당과 영화관 등의 사업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에는 추가로 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프랑스는 총 3,450억유로(약 46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 실업수당을 급여의 84% 수준으로 2개월간 지급하며,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월 1,500유로(약 205만원)를 지원한다.

육아 휴직 노동자에 대해 공기업은 급여의 100%, 민간기업은 90% 지급한다. 세제혜택으로 세금, 공과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면한다. 기업에 대해 3천억 유로(약 409조 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는 동결하였지만, 팬데믹 자산매입 프로그램(PEPP)을 도입하여 7,500억 유로(997조1475억원)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국채 등을 매입하고,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대출해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목적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Ⅲ)이 시행되는 6월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日 1221조8669억원 ‘슈퍼경기 부양’…‘V자형’ 경제회복에 주력

일본은 지난 7일 108조엔(1221조8688억 원)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한 금액(58조6000억 엔)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번 긴급 경제대책은 ▲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 ▲ 매출 감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343만 원)씩 나눠주도록 했던 처음 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의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이달 27일 현재 전체 주민기본대장 등재자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재류비자를 얻어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사업의 전체규모는 기존의 108조2천억엔(약 1천222조원)에서 117조1천억엔(약 1천323조원)으로 늘어났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납부유예로 26조엔(약 293조원),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에 6조엔(약 67조원) 등 총 32조엔(약 360조원)을 투입한다. 수입이 절반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엔(약 2천233만원), 100만엔(약 1천117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기업에는 고정자산 세금과 같은 일부 세금도 유예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도 담당하게 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엔(약 3억3000만원)까지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민간금융 대부 제도도 도입한다. 정책금융회사가 시행 중인 특별 대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민간 영역으로 정책대출 업무를 분산하겠다는 포석이다.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전체 대출액의 5%,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15% 이상 빌려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를 수습한 뒤에는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이벤트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내수 진작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반값 여행’, 관광시설 및 기념품 가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쿠폰 제공 등에 총 1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 조성금 제도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경기부양책에 일본 기업의 중국 생산 공장 이전 비용 2435억엔(2조7547억원)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자국으로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의 3분의 2를 보조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거점 및 부품·소재 조달처가 중국에 집중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거점 다원화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리우미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언론은 중국 내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3분의 2, 대기업의 경우 절반까지 이전비용을 정부가 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원화할 때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