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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입 6년만에 감소세…작년보다 21.7% 감소 추산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경연은 정부가 올해 법인세 예산을 작년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작년 기업 실적 저하와 올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며 실제 법인세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가 작년(72조2천억 원)보다 21.7% 줄어든 56조5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3월 법인세수는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세금

한경연은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13조4천억원)에 납부유예 금액(6천억 원)을 더한 14조 원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액을 추산한 결과, 정부의 법인세 예산액(64조4천억 원)보다 7조9천억 원 적게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올해 법인세 예산을 작년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작년 기업 실적 저하와 올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며 실제 법인세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졌지만 올해 세입 여건은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