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에 걸려 있는 공공성 문제

유료 방송 시장에서 현대HCN 인수전에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뛰어들었다.

KT스카이라이프와 관련해 공공성 문제가 있다. 이는 계속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시 됐고 KT에 지분 매각이 종용되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에서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다. 위성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 속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KT 자회사로 있는건 문제라고 지적됐다.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야 한다고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공기업 혹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들이 KT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 최대주주는 KT(49.9%)이다. KT가 대주주이기는 하나,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최초 부과된 공적 책무가 사라진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KT의 유료방송 시장 장악력이 커질수록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오히려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공공성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KT가 증자에 나서며 KT스카이라이프의 성장을 도왔다는 주장인 것이다.

위성방송은 지난 2001년 실시된 국책 사업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직접 수신이나 케이블 TV를 이용할 수 없는 산간·도서 지역 난시청을 해소해 왔다. 위성방송은 케이블TV나 IPTV와는 달리 별도 망을 설치하지 않고도 중계기만 있으면 방송이 전송된다.

한편, 현대HCN 인수전과 관련해 예비 입찰이 지난달 26일 마감됐는데, 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모두 참여했다. 이는 인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만약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를 인수하게 되면, 독과점 논란과 합산규제 공방이 다시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T의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이 35.47%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방송계 규제 기준선은 33.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