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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향한 분노들…조현병 감형 논란으로 확산

창녕 아동학대
창녕 아동학대(자료사진)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1일 국내 언론들은 최근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계부와 친모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남 창녕군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보도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다.

80대 한 주민은 ""가혹한 학대 사실을 듣고 치를 떨었다. 부모라고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고, 30대 주민도 "힘없는 아이가 프라이팬으로 학대당했다고 생각하니 불쌍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6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생 딸 A(9·4학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학대 사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경 창녕 한 거리에서 눈에 멍이 난 A양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계부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B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학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그맨 김원효가 8일 SNS를 통해 "제발 이럴거면 아이를 낳지마라"고 일침을 가하며 소식을 전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언론들은 계부의 학대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에 나서고 있다. 계부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길래 나갈 거면 너 지문이 있으니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문이 있으면 조회 등을 통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 아예 지문을 없애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친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이다.

친모는 거제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3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1년간은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세가 심해지면서 딸을 학대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으로 인정됐을 경우 피의자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A양은 계부, 친모 등과 분리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 후에는 보호 시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계부와 친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