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에 무관용 밝힌 이재명…정총리도 “단호히 대처”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수사를 개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우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와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 월곶면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되어야한다는 것과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경찰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대응 태세를 보고 받은 뒤 "지금처럼 민감한 정세에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며 법령 위반 행위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북한에서 우리 쪽 전단을 이유로 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잡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련 단체는 남북관계를 냉각하고 악화시키는 계기를 만든 전단 살포를 당장 중단하라"며 "정부는 역량을 동원해 살포를 꼭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