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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에도 심신미약에 감형된 안인득…유족들 오열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그 잔혹성을 미뤄봤을 때 사형 선고가 옳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고개 숙인 안인득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이날 재판으로 안인득은 무기징역 감형됐다. 재판을 바라본 유족들은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원을 나서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