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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가구 전체 순자산의 42% 소유…집값 오를수록 불평등↑

한국은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는 등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경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이동은·이진희 연구위원은 29일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11.6%로 금융자산 7.8%보다 많다.

보고서는 "이는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구의 주요 자산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한 한국에서는 집값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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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이전지출 등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수록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 한국의 정부 정책 개입 이전의 소득 분포와 개입 이후의 소득 분포로 계산한 누진성 비율은 0.08%로 34개국 평균 0.5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증 분석 결과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는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악화하고 있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어 그 원인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