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허위사실에 칼뽑은 방심위…올초부터 국제공조 활동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 나섰다.

29일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유튜브 영상 10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사업자인 구글에 요청해 85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구글은 지금까지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닌 한 자율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한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긴밀한 협력으로 구글의 전향적 협조를 끌어내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새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점검단이 공조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곳이며 1분기에 해외 불법·유해 정보 총 8천288건에 대한 자율 규제를 이들 업체에 요청했고, 이들은 이 중 84.2%인 6천982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다.

요청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구글(97.9%)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97.6%), 페이스북(92.4%), 유튜브(83.3%), 트위터(74.4%) 등 순이었다.

방심위는 삭제·차단된 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또는 불법 식·의약품, 장기 매매, 문서 위조 등 관련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