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납세서비스도 이제 빅데이터로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가 지난해 7월 4일 세종청사서 현판 제막 행사를 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정과세 시스템을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당시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이 정규기구로 바꾸고 조직을 보강해 출범했다.

국세청 측은 "센터 운영은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쌀과도 같은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센터는 역외 탈세 감시를 비롯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업무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적용에 까지 이르렀다.

센터는 최근 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 정보와 차명계좌 입출금자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을 판단한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포착한 탈루 의심 사례 보고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세원 관리를 보다 과학화하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는 데에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망했다.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와 복지 세정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시스템이 사업자 등록 처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사업자등록 발급을 위한 현장 확인을 40%, 사업자등록 발급기한도 종전 3일에서 2일로 줄였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납세자의 거래내용 분석을 통해 장부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