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제로 부동산억제? 현금능력자들에게 안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며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