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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 충분…전월세 급등 없을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앵커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자 박 차관은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며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 160만채 정도 확보돼 있다"며 "공공임대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달 내에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단계이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선호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공급대책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개발밀도 상향,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한 택지 확보,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안 등이다.

박 차관은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서울에서 주택 부지를 발굴할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안에도 여러 가지 유휴부지나 국공유지가 있고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며 "이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은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