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도 주택공급 논의안에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토위원들에게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인식과는 온도차가 있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해 부처 간 엇박자 행보도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아파트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련해 "1단계에 있었던 그런 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련한 소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하루 만에 담당부처인 국토부 차관이 정면 반박한 모양새로 부처간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