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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무원 1% 늘면 실업률 2.1% 오른다“

국가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15일 한경연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실증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조경엽 실장은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천억원에 추경예산 41조5천억원을 더한 총 126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고용 대란과 분배 참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수를 늘리면 민간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구직자가 증가해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