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판 뉴딜 경제 부양효과 의문…국가 채무 증가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15일 한경연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국가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조 실장은 한국판 뉴딜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로 국가 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천억 원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해 작년에는 격차가 10.6배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작년보다 15.1%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작년부터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16조1천억∼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6%를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경제 효과와 관련해 "한국판 뉴딜은 생산적인 분야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분야로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효과가 없고 국가채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를 내면서 경제성장의 재원을 조달하거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내 놓았다.

조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며 "OECD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