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 동결…부동산 불안 등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도 '실효 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가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선에서 머물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 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신용(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부동산을 보고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동성이 서울 같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또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통화정책의 목적에 넓게는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상황도 금통위원들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