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예상…기재부,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등으로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여럿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위기 극복에는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노인 의료비용 감축을 위한 1차 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산업·디지털 육성 지원과 제조업 등 기존산업 혁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