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수도이전 사례들…'행정수도 이전'여론조사서 찬성 과반

김미라 기자 | 입력 2020.07.23 16:00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내세우는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시선 돌리기로 보고 반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나오는 수도 이전 사안은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생소한 사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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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사례는 새로운 수도 건설 사례보다 기존 대도시로 기능 이전 즉 정부 부처의 분산 이전 유형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통일 조약에 따라 상징적 사업으로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서독은 본, 동독은 베를린을 수도로 삼아왔다. 독일은 1994년 본에 있는 16개 연방 부처 중 6개 부처만 잔류시키고 나머지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독일의 수도 이전은 대도시 과밀화보다 수도기능이 베를린과 본에 분립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까지 고려해 지어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이뤄졌다. 서울연구원은 "독일의 수도기능 이전은 통일 후 원래의 수도로 다시 옮겨가는 것으로써 수도권 혼잡과 집중문제 해소 등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나라 수도기능 이전과는 배경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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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라질은 1960년 수도를 해안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옮겼다. 이미 1891년 공화국 헌법에 새로운 수도 건설을 명문화했고 1946년 신수도연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1970년 입법·행정·사법부 등 주요 정부 부처 이전이 완료되었다. 브라질의 수도 이전은 내륙지역 성장거점을 확보해 내륙 개발을 촉진하고 남미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과거 리우데자네이루가 군사적 침입을 받은 사례가 있어 외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국론통일과 식민잔재 청산, 국가비상사태 시 치안의 용이함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브라질의 사례는 내륙지역 개발 촉진과 국론통일 등에서는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수도 건설에 따른 비용의 합리적 예측과 조달방안 없이 추진되어 경제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반대 여론으로 수도 건설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해 자생적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해 주변 위성도시와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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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는 국가 일체성 강화의 상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였고 시드니와 멜버른에 있는 캔버라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선정했다. 1927년 의회의 이전을 시작으로 100여 년간 장기적인 플랜 아래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캔버라는 행정기능뿐 아니라 국립도서관과 국립미술관, 과학기술센터, 국립대학 같은 학술·연구·예술기관도 집적시켰다. 특히 캔버라는 호주 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이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능가하는 등 자율적인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 캔버라는 연방정부의 중립성 확보로 정치적 평가는 좋지만, 경제중심지인 시드니와 멜버른과 떨어져 있어 정부가 경제에 있어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산업계의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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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포화상태로 이에 대한 손실 비용이 문제가 되면서 수도 이전이 논의되었다. 1993년 수도 이전지로 푸트라자야가 결정되고 1995년 건설이 시작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푸트라자야로 이전했지만, 왕궁과 국회, 사법부와 일부 대사관들은 아직 쿠알라룸푸르에 남아있어 두 도시가 수도 기능을 사실상 수행한다.. 푸트라자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푸트라자야가 쿠알라룸푸르의 영향권 즉 수도권 안에 지어져 쿠알라룸푸르 과밀화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며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