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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대책 10월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되면 중저가 부동산 공시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서민층의 재산세가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면 재산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