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연구포럼 국회서 출범...학계에서는 부정적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포럼에서 공동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상한 방향으로 기본소득에 불이 붙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경제학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앞선다.

한국경제학회가 이달 초 내놓은 기본소득 설문 내용을 담은 학자 34명의 경제토론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다만 근거 부실이나 논리 부족 등의 이유로 문항의 적절성을 지적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해당 문항은 공유부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거"라며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노르웨이처럼 북해 유전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싱가포르처럼 전 국토의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최인 서강대 교수는 "급격한 기술발전은 지난 100년간 여러 번 경험했다"며 "기술발전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므로 기본소득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편적인 형태, 의미 있는 규모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증세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화할 수 있는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기본소득이 구직활동 유인 저하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본소득제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는가 판단한다"며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