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금리 낮춰도 은행 수익성 나빠지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는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기존 가설을 뒤집는 분석이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단위 패널자료(2002~2019년)를 토대로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금리 인하는 실증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락)할 때 예금금리는 그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 인상(인하)되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움직였다.

즉 콜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순이자마진 변동폭은 0.05%포인트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금리 인하기에 수익이 줄어든다는 시중은행들의 주장이 엄살에 가깝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이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데다 대출은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순이자마진이 감소하더라도 저금리는 대출 증가로 이어지므로 순이자마진에 대출액을 곱한 이자이익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출의 증가는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사·감독 필요성은 커진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