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이유 "정부의 정치적 판단"

전공의 파업, 2000년대 들어 세 번째

▲전공의 파업 앞둔 서울대병원.

7일 전국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시도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지역에 의사를 '유입'하는 정책이 아닌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정책은 지역의 의료 수준을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7일 집단 휴진하고, 의대생들은 7일부터 14일까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계획이다. 전공의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해 벌인 파업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다.

이와 관련, 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적인 대책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의 의사 표시에 귀 기울여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막아달라"며 "이번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주요 대학병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의료계에서는 '하루' 파업은 감당할 수 있지만, '연쇄 파업' 등으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