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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금리 10% 인하해야”…여권서 커지는 목소리,실현되면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문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부업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입법 건의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고 있고 지금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대부업체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업에 대한 금리 제한이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리인하로 심사 강화하는 대부업계, 불법사금융 신고는 폭증

실제로 대부업 거래자는 2015년 말 257만9천명에서 작년 말 기준 177만7천 명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지난해 3월부터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주요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한 점, 대출 심사가 강화된 점 등이 대부업 시장 위축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더해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 수가 줄어든 점, 사잇돌 대출 등 민간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등 대체 시장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문제는 금리 인하로 대출 심사를 강화된 대부업에서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천3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473건)보다 57% 폭증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 영업 환경과 저신용자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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