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원인 지목된 태양광발전…산사태 중 1%가 태양광발전 지대

지난 달 말부터 전국을 휩쓴 물난리가 일어난 가운데 산사태도 다수 일어났다.

전날 산림청에 따르면 6월 이후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천79건에 이르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날 기준 전체 1만2천721곳 중 12곳(0.09%)에서 피해가 났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유관기관 모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태양광 국정조사'와 국회 내 '에너지 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만약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졌다면 명백하게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광을 지목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 뒤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한편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발전에서 산지(임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9.2%에서 2018년 32.5%, 2019년 31.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농지와 기타 용지(과수원, 목장 용지 등)를 활용한 태양광 비중이 2017년 각 25.5%, 11.7%에서 2019년 각 30.3%, 12.6%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