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잇달아 지적받는 글로벌 IT 공룡들…애플은 상생안 내놓았지만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잇달아 업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은 인앱 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앱 수수료율을 애플 앱스토어처럼 3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점을 두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애플은 상생지원안과 광고비용 부담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해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에 나섰다.

◎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구글 인앱 결제 강제는 위법" 신고서 제출

구글은 인앱 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앱 수수료율을 애플 앱스토어처럼 3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최근 방통위에 요청한데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24일 인기협에 따르면 협회는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가 위법이 아닌지 검토해 달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인기협은 신고서 제출 배경에 관해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며, 구글의 행위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은 아닌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는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내용도 신고서에 담겼다.

인기협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며 "종국에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이같은 정책이 ▲다른 결제수단 이용하는 앱 사용자의 퇴출 ▲소비자에게 불리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 ▲핀테크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

◎애플코리아, 자진시정안 마련했지만..."'갑질' 근절 어려울 것" 지적도

이날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애플은 먼저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국내에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디벨로퍼(개발자) 아카데미도 설립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은 이날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통해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애초 공정위가 심사 중이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광고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는 현재의 시정방안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광고기금 활용에 통신사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정방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광고기금의 규모와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존의 '갑질'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뉴욕 5번가의 애플 매장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