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동결 배경은?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데다, 최근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주식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금리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2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통위가 경기 방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금리를 0.5%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한은은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데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자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금리 하한에 근접한 수준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을 보고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고려할 때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데는 금통위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도 우려된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안정적이다.

지난 11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2%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다.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 소식에도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80원 선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