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충 커졌다…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늘어난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를 넘어섰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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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이 6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올라갈수록 국민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과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 지난해 국민부담률 사상 첫 27%대 돌파…조세 부담률도 ’역대 최고‘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이 6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소폭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로 상승 폭이 빨라졌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 수입은 383조9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2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이 20%대에 올라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부담률,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빠른 증가속도가 문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8년 기준 34.0%, 주요 7개국(G7) 평균은 35.5%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7.3%포인트 높은 상태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우리나라(19.9%)보다 5.0%포인트 높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4%에서 2018년 26.7%로 3.3%포인트 급등한 데 반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2009년 대비 2018년 국민부담률 변화를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상승했고, 노르웨이·헝가리 등 7개국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