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넷플릭스 세무조사한 국세청,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에 칼뽑았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전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 딜리버리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업체를 통해 확인됐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특별한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내 자회사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적자를 냄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에 안겼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위장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정보라는 이유로 이들 두 업체가 이번 21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매출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고가브랜드 이른바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들이 여럿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세금포탈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6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창사이래 첫 세무조사받은 딜리버리코리아, 배민 합병 악영향 미치나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코리아는 창사이래 첫 세무조사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최근 배달 시장이 커지고, 회사도 성장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딜리버리코리아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특수부'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가진 취임식에서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