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철회, 정부 권한서 벗어난 것" vs "명문화하면 복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등을 명문화할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철회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전공의 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며 조속한 진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악법을 부디 철회하고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생 등이 연대한 이들 단체는 정부 합의문에 반드시 '원점 재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은 의료 전문가와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므로 철회해야 하며, 문서를 통해 '정책 철회', '원전 재논의'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박지현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킬 것이라는 문서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를 보기 위한 약속이 필요하고,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문에 전공의 고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언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국회와의 논의 등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일부 정책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