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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공정경제 기대 속 ‘빅브라더’ 우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상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나타난 부동선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 골자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불법행위 대응반에 부동산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권한을 더하고 임시 조직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상시 기관으로 바뀐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

◆ 부동산 시장 바로잡자는 의견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설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지난달 문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1천700여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했는데 탈세 의심(55건), 대출 규정 위반 의심(37건) 등을 포함한 811건이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초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쫓아다니는 것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시장 교란 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생각하면 상시 시스템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조직의 필요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평이다.

다만 분석원이 정부가 의도한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나친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거래는 금융기관의 여·수신이나 다른 자산운용과는 달리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과세정보까지 갖는 분석원이 모든 거래를 '빅 브러더'처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사적 계약의 자유가 침해 및 훼손될수 있다.

◆ 정부 "정보요청 권한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아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제2부시장,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