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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뉴딜펀드 손실부담률…'35%→10%로 정정'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손실 발생 시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비율을 투자 원금의 처음 35%에서 10%로 정정했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영할 때 정부의 손실 부담 비율을 기본 10%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부담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정부가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은 펀드의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하되 기본 10%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전일 '뉴딜펀드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이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손실을 떠안는 것처럼 설명해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 35%까지 손실을 흡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해가 불거지자 금융위와 기재부는 전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면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해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