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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나라 살림 98조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최대

지난 7월 나라살림 적자가 9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악화로 지난해보다 세수는 줄고 추가경정에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재정 적자 규모는 앞으로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7월 세금은 작년보다 20.8조 덜 걷혀

7월 국세수입은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7월 한달 세수는 늘었지만 상반기 세수 상황을 놓고 보면 작년보다 세수가 줄었다. 1∼7월 세수는 16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30조8천억원)가 13조6천억원 줄었고 부가세(48조4천억원)와 소득세(48조9천억원)도 각각 4조5천억원, 3조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22조8천억원)는 3천억원 늘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 세수 현황에 대해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7월 국세 현황을 보면 소득세(8조1천억원)가 7천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4조1천억원)도 1조3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세(2조5천억원)는 1조2천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1조5천억원)는 1천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17조4천억원)는 1조원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 세정 지원으로 이뤄진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납기 연장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6000억원 지급을 감안하면 7월 누계 세수는 1년 전보다 11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7월 54조4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7월 누계는 280조4천억원으로 13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

▲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98조…역대 최대

1~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3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경신하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가 98조1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한다.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도 늘었다.

7월 예산 지출은 27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12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 보면 예산 지출은 255조9천억원으로 31조9천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7월 40조1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이 7월 한달 늘었지만 1∼7월 누계로는 감소했고 총지출은 7월 한달과 1∼7월 누계 모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천억원 늘었다.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6월 말보다 16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2천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천억원 중 7월까지 71.7%인 221조3천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