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실효성 논란…與 "더 써야할 판에" vs 野 "빚더미 떠넘기나“

정부가 전일 발표한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재정준칙 실효성 비판나와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與 "더 써야할 판”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재정 운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논란에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가 대세인 상황"이라며 "60%를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내년 중후반기에 종식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국 경제와 국가 재정 전체를 고민하면서 논의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략통인 한 중진 의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정책적인 논의를 하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재정준칙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기류를 전했다.

▲野 "빚더미 떠넘기나“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지정한 것 등 세부 내용을 들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 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 놓는다"고 지적했다.

준칙 시행을 현 정부 이후인 2025년에 하기로 한 것을 놓고는 "먹튀 정권, 가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처음으로 준칙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좋다"면서도 "60%까지 정한 것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 펑펑 쓰겠다, 60%까지 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국가채무 늘리겠다는 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송언석 의원도 "이번 정부에서 홀라당 재정을 다 쓰고 책임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태도"라며 "내년부터 4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