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자산시장 자금 흐름·가계부채 증가세 주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시장 자금 흐름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이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 실시한 정책 대응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양상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신용의 원활한 흐름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통위, 부채급증 현상 우려

최근 부채 급증 현상에 대해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도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금통위 위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금융지원 조치가 앞으로 종료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전반적 고용사정 악화로 채무상환능력이 상당 폭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금통위원들은 2분기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6.5%(추정치)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포인트(p) 오른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기업부문에서도 금융지원 대출이 주로 중·저신용 차주(돈을 빌리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크다고 금통위원들은 지적했다. 금융지원 전체 차주 가운데 5등급 이하 비중이 중소기업에서 77.7%, 소상공인에서 52.6%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금통위, ”주택시장 자금 쏠림 현상, 수급 우려·가격상승 기대 탓“

금통위 위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유동성 확대보다는 주택 수급 우려,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적시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금통위원들은 이렇게 답했다.

위원들은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가격에는 금리뿐 아니라 주택 수급여건,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나 가격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난 3∼5월 상황을 되짚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정책 대응"이라며 "이런 대응이 없었다면 실물경제 둔화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유동성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