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다양한 근로형태 포괄할 인별 소득파악체계 구축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위기에 취약한 그룹을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틀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기존 제도를 특고(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제도로 일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업무를 전담할 작업반이 최근 기재부에 설치됐다"며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집행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로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사업주를 특정하기 곤란한 특고 등으로 넓혀가겠다"며 "자영업자는 더 오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전국민에 대한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인 편익 외에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나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기준을 설정할 때 훨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