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소비 떠받쳐…”민간 활력 제고해야“

정부 소비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최근 10년간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구성 요소별 증가율과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최종소비지출은 한국경제 전체의 소비 현황을 나타내주는 국민계정 통계로,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로 구성된다. 총 투자를 뜻하는 총고정자본형성도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로 구분된다.

▲민간소비 비중 줄고, 정부 소비가 전체 소비 지탱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최종소비지출이 작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가운데 민간 소비는 이보다 큰 -4.4%의 감소율(1분기 -4.8%·2분기 -4.0%·3분기 -4.5%)을 나타냈다.

반면 정부 소비는 같은 기간 5.8%(1분기 6.8%·2분기 6.2%·3분기 4.5%) 증가했다.

민간 소비는 줄고, 정부 소비는 늘면서 최종소비지출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해 74%에서 올해 1~3분기 72%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 소비 비중은 25%에서 27%로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소비가 전체 소비를 떠받치는 모습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총고정자본형성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민간 투자 증가율은 정부 투자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1~3분기 정부 투자 증가율(8.5%)은 민간투자 증가율(2.0%)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올해 1분기 정부 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1%나 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총고정자본형성에서 86%를 차지했던 민간투자 비중은 올 1~3분기 84%로 줄었다.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투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민간 부문의 건설·설비투자는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기를 끌어올렸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선 정부 소비와 투자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9월 산업활동도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고, 3분기 성장률도 2분기보다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재정지출과 정부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와 투자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못하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간 활력 제고에 두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