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신] 경찰, '조두순 출소 대비' 우발 상황 대비 대책 보강 外

◆ 경찰, '조두순 출소 대비' 우발 상황 대비 대책 보강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기존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2명에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2명을 추가해 범죄예방진단팀을 꾸리고 관내 공원, 전철역, 학교, 상가 등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길거리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부착된 카메라와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단원서는 이달 중으로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 근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초소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은 다음 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이다.

◆ 경찰, '덕천지하상가 폭행 영상' 수사 착수

경찰이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영상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녀가 다투었고 남성이 여성을 심하게 폭행했다.

당시 지하상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완강히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신고를 취소한 후 남녀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CCTV 영상을 유포한 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 '저질' 레미콘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 공급한 일당 적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S(한국산업표준)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건설사에는 약정한 대로 레미콘을 배합한 것처럼 속인 허위의 납품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A 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임원 B(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업체 임원 B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멘트와 자갈의 함량을 줄여 만든 KS규격 미달의 레미콘 124만㎡(레미콘 20만대, 900억원 상당)를 수도권 건설 현장 422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지어진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에도 상당한 양이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하고, A 레미콘업체에서 납품한 배합 비율로 시료를 제작해 제대로 된 압축강도 시험을 할 계획이다.

◆ "병실없는 의원급 의료노동자 50%, 코로나19로 강제휴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급휴가·휴업, 연차소진 등 강제 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병실 없는 의원급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또 이들 가운데 63%는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시간 외 혹은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어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 1천372명의 응답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현금화 힘줄 법원 공시송달 효력 발생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

대전지법은 앞서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날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 국민 과반 "여·야 갈등이 민주주의발전 가로막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0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56.2%가 '정치권 여·야 갈등'이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으로 '언론의 권력화 문제'(44.0%)와 'SNS 등 온라인에서의 여론 양극화'(32.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지난 8월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