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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규제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섬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차주단위 DSR 40% 적용,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대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원 미만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개인대출

▲금융권, 고(高)DSR 대출 비중 낮춘다…은행별 신용대출 관리 준수 점검

현재 시중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비중을 15%,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은 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에서 5%로, 10%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총량 관리 체제에서 더 나아가 은행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연말까지 2조원 안팎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출 관리 나선 금융위

올해 들어 가계 부채 증가폭이 커졌다. 올해 4월 기준 3조원에 불과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8.7조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는 14.3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13.2조원으로 8월에 비해 증가폭이 완화됐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1%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과 전세금 상승 등 이유로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더 철저히 심사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여타 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