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신] 한일의원연맹, 스가 일본 총리와 면담 外

도쿄=연합뉴스

◆ 한일의원연맹, 스가 일본 총리와 면담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났다. 스가 총리는 지난 1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데 이어 이날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국내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스가 총리 면담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남관표 주일대사 등이 참석했다.

◆ 문 대통령 "개도국 백신 지원에 1천만달러 기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며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천만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박스'(COVAX)는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고, 메콩 정상들의 지지로 이 제안이 채택됐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美의회 지도부에 "한미동맹 관심 당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의회 지도부와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들에게 축전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 지도부와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들의 관심과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선관위, 원내 8개정당에 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내 8개 정당에 정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당별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52억4천만원, 국민의당 46억원, 정의당 7억6천만원, 국민의당 3억3천만원, 열린민주당 3억2천만원 등이다. 이로써 올해 정당보조금은 총 455억5천여만원이다.

◆ 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에 민변·참여연대 "반헌법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명명했다.

◆ 김태년 "한일정상회담 조속히 열려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경색된 한일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바람직하다"며 "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가 내각의 대담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법 두고 與 "이중처벌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3일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그 취지 자체가 존중돼야 하고, 어떻게든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이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다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법에 이중 처벌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 與'더미래'. 청와대에 이정옥 경질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청와대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한다는 의견을 지난 11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더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을 들어 개각 명단 포함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성추행 의혹 속에 자리를 비우면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