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단신] 여야, 초당적 방미대표단 추진 外

◆ 여야, 초당적 방미대표단 추진...與 한반도TF는 미국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회동을 갖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실무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방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본다. 앞서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서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RCEP 협정의 의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의 교역과 투자 확대, 또한 그로 인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기업 편의성 제고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기대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RCEP이 새 세계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 미국과 인도를 패자로 지목했다.

◆ 외교부, 대일외교 외교부 패싱 논란에 "사실 무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를 최일선 축으로 국회 등과 하나의 팀이 되어 범정부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최근 방일과 관련해 "외교부로서는 충분히 협의했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이라고 일부 매체가 지적했다.

◆ 국정원 내년 안보비+특활비 1조2천억 넘어

국가정보원의 내년 안보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1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7년 청와대 특활비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안보비로 바꾸고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근거 서류를 남기도록 했다. 다만 직원들의 임무 활동비 등 일부는 비공개 특활비로 남겼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에 국정원의 안보비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8.2% 늘어난 7천460억원을 책정됐다. 이와 별개로 정보위가 심사하는 국정원 비공개 특활비는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