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부산항 제2신항 스마트항만으로 外

◆ 부산항 제2신항 스마트항만으로...권역별 특화 항만 개발

해수부는 앞으로 완공될 부산항 제2신항을 2030년부터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운용 중인 광양항에 5천940억원을 들여 시험대(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부산항 제2신항은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짓기 위해 2022년 착공한다.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한 항만도 개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해 각 항만에 LNG 충전 터미널이나 수리조선소,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건설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항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85명 편법 증여 세무조사

국세청은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빚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 분양권 허위 저가 계약(다운 계약) 또는 신고 누락 ▲ 특수관계자에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거나 ▲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