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조사 불발 外

대검찰청 제공

◆ 법무부의 검찰총장 대면조사 불발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비혼모 출산으로 화제를 모은 사유리의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강화했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기간제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원청 사업주가 유해·위험 작업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하청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 대기업 대졸 사무직 초임 연봉 3천347만원

고용노동부는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을 공개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학력은 대졸 이상,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천347만원이다. 류경희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임금 정보를 영업 비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임금 정보 기반의 확충과 다양한 통계의 제공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및 양극화 완화 등 공정한 임금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