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패소 外

◆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패소...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못받아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 이라며 항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 北총격 희생 공무원 아들, 인권위 진정..."신상정보 공개로 명예 살인"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17)군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해경은 지난달 2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격 공무원의 도박 기간과 횟수, 금액을 세세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 의암호 참사는 인재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의 쟁점인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 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고를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로 본다. 다만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 성폭력·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는 '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한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법원 "전두환 자택 공매 조치 위법"...별채만 압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에 불복해 낸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불법으로 하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