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검토한적 없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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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차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검토한 적 없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윤 차관은 "해당 시스템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로 언급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업과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차관은 "무등록 중개업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청원 답변에서 덧붙였다.

◆ 류성걸, '호텔 전세' 두고 "홍남기 김현미부터"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 중 하나인 호텔 개조 공공임대 공급에 대해 "부동산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주거 형태가 돼야 한다. 호텔은 그 형태가 될 수 없다"며 "그렇게 좋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한번 들어가 살아보세요"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처치 곤란한 상가나 호텔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을 국민은 주거 안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감 능력이나 현실 감각, 정책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인터넷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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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부동산 정책 주거 질에 초점 맞춰야"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현장 토론회 모두발언으로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나 가격 위주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주거의 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질 좋은 공공주택, 주택의 공공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며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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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분양정보관 설문 이벤트...26일까지 참여하면 추첨 통해 커피 기프티콘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더욱 편리한 분양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진행되며, 설문조사 항목은 ▲청약통장 유무 ▲가점 계산 경험 ▲청약 신청 경험 등이다. 다방 사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방 앱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